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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낮아질 듯

2018-05-09 13:59:17, Hit : 107
작성자 : 관리자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에서 '강등'으로 징계 낮아질 듯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사진)의 징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렇게 낮췄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인사혁신처 결정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 보도 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었고, 인사혁신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잘못된 발언임을 지적하면서도 파면은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했다. 올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고,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이나 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내리게 된다. 법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으며 교육부도 인사혁신처의 강등 처분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법원 판결로 파면이 취소된 나 전 기획관은 다시 공무원 신분이 됐지만 대기발령 상태다. 강등되면 직급이 고위공무원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강등 징계의 경우 석 달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직무를 맡을 지는 3개월 뒤에 결정된다. 파면된 이후 강등처분을 받기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는다. 



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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