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교과서 속 일본 영토로 표시된 독도.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본이 고교 교육과정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 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21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한일 양자회담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문부과학대신에게 “일본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 초안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최종본에 올바른 방향이 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또 회의 인사말을 통해서도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고, 책임 있는 주역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14일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와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업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지금도 교과서 등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학습지도요령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파급력이 더 크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일본 고유 열도로 가르치기로 했고,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말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2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일·중 교육장관은 3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있어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청소년 및 학생 교류, 고등교육 협력 강화 등 교육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남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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