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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처럼 일괄 폐지해야” “교육에 정치·이념 개입”

2019-07-10 13:26:47, Hit : 32
작성자 : 관리자

진보·보수 교육계 모두 반발
진보 “자사고 존재를 인정한 꼴…대통령·교육감 의지 부족”
보수 “정권 바뀔 때마다 존폐 반복…법률로 규정 만들어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한 9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교육청의 ‘봐주기 평가’에 항의하는 집회(위 사진)를, 인근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재지정 평가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아래)를 열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권을 가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한 9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앞에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은 교육청의 ‘봐주기 평가’에 항의하는 집회(위 사진)를, 인근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재지정 평가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아래)를 열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권을 가진 유은혜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율형사립고 중 8개 학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자사고 죽이기’라는 반대 측 입장이 극명해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9일 자사고 전면폐지를 요구해온 진보교육계에선 정부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공약’ 이행과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시교육청이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행했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8개 학교만 지정취소를 하고 5개 학교는 재지정하면서 오히려 자사고의 존재를 인정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2개 교육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번 평가 결과가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라면서 “오늘 지정취소된 8개 학교 중 7개 학교는 2014년 이미 지정취소가 예고됐던 학교인 만큼 결국 1개 학교만 추가로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전교조는 “정부에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교육계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정취소된 자사고들은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와 학부모 등이 모인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라면서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 공동체가 추천하는 교육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을 설정해 자사고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은 자사고 폐지에 좀 더 우호적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고교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7.2%, ‘보통이다’가 37.7%, ‘반대한다’가 15.2%로 나타났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번에 커트라인에 걸린 학교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주면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대부분 후보들이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현재라도 일괄전환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사고는 거세게 반발하고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텐데 결국 정부가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단순히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일반고를 살리는 방책이 나와야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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