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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교실 증설 부담, 돌봄전담사에 전가"

2019-02-04 18:41:59, Hit : 1456
작성자 : 관리자

“행정업무 시간 보장” 농성 39일…서울교육청 묵묵부답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늘리는 정부의 양적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행정업무가 너무 과도해 정작 돌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최소시간을 보장해달라며 철야 노숙농성까지 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묵묵부답이다. 결국 돌봄교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작한 노숙농성은 28일로 39일을 맞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김미숙 돌봄분과장은 “교육청에서 돌봄교실 증설로 늘어나는 업무를 계속해서 돌봄전담사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돌봄 인력 채용·급여지급 등 인사 업무부터 간식·교재 등 비품 구입, 돌봄교실 공사상황 확인까지 온갖 행정업무 처리를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돌봄교실 수를 늘려오면서도 한 학교에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한 명만 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 수준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교실을 늘리고, 현재 초등 1·2학년 위주로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모든 학년 대상으로 최대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안에 돌봄교실 1400개를 확충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서울 301곳, 경기 293곳 등 돌봄교실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일제 돌봄전담사 14명, 2~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 297명 등 총 311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지난 16일 공고했다. 그러나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추가 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비어있던 곳에 충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이 지난해 1~10월 사이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 556곳의 돌봄전담사 1447명의 업무시간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전일제 돌봄전담사들은 학교에서 돌봄업무 담당으로 임명된 정교사보다 훨씬 많은 건수의 행정문건 처리를 하고 있었다. 전일제 돌봄전담사 576명과 돌봄담당 정교사 565명의 행정문건 처리수를 비교하니 돌봄전담사 한 명당 평균 141건, 정교사 한 명당 약 95건이었다. 7년째 전일제 돌봄전담사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52명의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오늘 도시락을 싸왔는지 급식을 먹었는지 여부까지도 일일이 체크해서 기록하는 것이 내 업무”라며 “여기에 하루에만 수십 건의 서류를 정리하고 결재를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전담 인력을 늘려주지 않을 것이라면 업무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로 고정해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행정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돌봄전담사들의 요구대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로 업무시간을 고정해버리면, 이후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며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고용하는 것은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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