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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3법 통과되면 폐원" 광화문광장 '총궐기' 나선 한유총

2018-11-29 19:32:21, Hit : 26
작성자 : 관리자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남 기자 <a href=mailto:kknphoto@kyunghyang.com>kknphoto@kyunghyang.com</a>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면서 ‘폐원’ 엄포를 놨다. 회계비리들이 줄줄이 드러나고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여론과는 정반대편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한유총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심이 돼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유총의 전국 16개 지회장단은 연단에 올라 “박용진 3법이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통과된다면 모든 사립유치원은 즉각 폐원에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최측은 1만명이 모였다고 했고, 경찰은 3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공·사립 구분 없이 똑같은 액수의 유아학비 지원금을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직접 주라고 했다.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교육당국의 감시를 피해가기 위해서라는 시선이 많다. 집회 내내 “매일매일 발표되는 협박발언 못참겠다” “비리라고 낙인찍고 억지교육 강요말라” “졸속입법 중단하고 우리말도 들어달라” “우리는 누가 뭐래도 교육자다. 교육현장 돌려달라”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 담당자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든다”며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문닫게 하고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획일적 인재밖에 키우지 못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할 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유총 신임 이사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 위원장이 유치원을 불법매매했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헤드랜턴과 ‘짝퉁’ 셔츠로 화제가 됐던 김용임 전북지회장은 또한번 같은 차림으로 등장했다. 김 지회장은 “졸업생의 결혼식 주례를 해주기로 했다가 이 옷이 (언론에) 나간 뒤로 펑크 났다. 비리 유치원 딱지 때문에 졸업생 결혼식에도 고개를 들고 갈 수 없는 죄인이 돼버렸다”며 울부짖었다.

교사 김소연씨는 “폐원이라는 단어는 매일같이 들려오고 유치원 교사의 미래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다, 저희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학부모 유나경씨는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하는 유치원을 망신주기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라면서 “내 아이의 유치원은 내가 선택하게 해달라”고 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를 하면서 난데없이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였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는데도 한유총이 폐원 위협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우군으로 나서 사유재산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체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집회에 나와 “내일이나 모레에 한국당에서 원장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학부모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법안이 공개될 것”이라며 “여러분 힘내시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광장 앞쪽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가 불발되고 자유한국당의 자체법안 발의도 지연되고 있다”면서, 당국이 감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정’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대책없는 사립 3법, 학부모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의 주인은 유치원 주인이 아니다. 바로 아이들이다”라는 현수막을 들어올렸다.



노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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