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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육형평성 아직 높아, 그럼에도 ‘공부하면 성공’ 아닌 ‘원하는 일’ 할 수 있는 사회돼야

2018-11-29 19:29:41, Hit : 28
작성자 : 관리자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하위권이 브라질이나 터키의 상위권 학생들보다 더 높습니다. 한국에선 학업 소외계층에 속하지만 브라질 상위 계층보다 성취도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은 교육형평성이 아직까지는 높은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울로 산티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정책실행과장(박사)은 29일 서울 동대문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최로 열린 한-OECD 국제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교원정책, 학업성취도 평가, 인적자원정책, 고등교육 질 관리, 유아·보육 정책 등을 주제로 1999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교육형평성과 삶의 질’을 주제로 개최됐다. 

그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지만 학업성취도 높은 아이들을 회복탄력성이 높은 계층으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이 계층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도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 자녀 역시 대학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기조강연자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정원 박사는 “한국교육은 지난 몇십년 만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팽창해왔다”며 “1947년 출생자 100명 중 4~5명 만이 대학에 갔다면 1986년생은 100명 중 81명이 대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학업성취도가 하위권이 학생들조차 멕시코 상위권보다 높고 노르웨이의 중상위권에 속한다”며 “학업성취도와 수학성적을 가지고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건전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산층 사이에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하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지만 대졸자의 청년실업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학력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김 박사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열심히 공부한 배경에는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논리가 내재돼 있었는데 이 논리가 점점 깨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과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커져 이제는 가정의 배경이 직접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격차를 교육학자들은 교육의 형평성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절대로 교육 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더이상 교육을 개인의 투자로 생각해선 안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공적 투자를 통해 사회의 기본틀을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면 성공한다’가 아닌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도 살아가는데 큰 차이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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