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수저 입시’ 논란을 빚어온 로스쿨에 취약계층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린다. 정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로스쿨 특별전형 비율이 2019학년도부터는 전체 입학생의 7%가 되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특별전형 대상을 넓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도 포함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취약계층 특별전형의 범위가 넓어졌고 비중도 커졌다. 이전 시행령에는 로스쿨 특별전형 대상을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으로 명시했지만, 개정 시행령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추가됐다. 2019학년도부터는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들이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없어져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로스쿨들은 의무적으로 7%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특별전형 선발 학생이 전체의 ‘5% 이상’이 되도록 정부가 ‘권고’만 할 수 있었다.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들이 반드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게 하는 조항도 시행령에 새로 만들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외부위원의 면접위원 위촉, 선발결과 공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송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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