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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신청률 저조…지급대상 최소 3만9000명 미지급 ‘우려’

2018-09-29 22:05:55, Hit : 66
작성자 : 관리자
최저 서울 강남구(73.4%)와 최고 전북 장수군(99.3%) 신청률 격차 26% 육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을 앞두고 신청률 저조로 법적 대상마저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2018년 9월부터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아동수당 신청률이 94%(229만59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1.6%(3만9065명)가 아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인 것.

전국 시도 중 아동수당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지급 대상자의 88.2%인 35만4464명만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신청률이 90% 미만이다. 반면, ‘경상남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96.6%가 수당을 신청했다.

특히 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가 큰 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73.4%로 최저였고, 전라북도 장수군은 99.3%였다. 두 지역 간 아동수당 신청률 격차는 25.9%다.

서울시 강남구 73.4%,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로 시군구별 최저 신청률 5곳이 서울시 자치구였다. 현재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한 시군구 20곳 중 75%가 서울시 자치구다.  

반면, 신청률이 높은 시군구는 전라북도 장수군(99.3%)·전라북도 완주군(98.4%)·전라남도 곡성군(98.4)·강원도 삼척시(98.2)·대구광역시 달성군(98.1%) 순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시행 헛점을 비꼬았다. 

한편, 오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을 앞두고, 아동수당 미지급자 3만9000여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 신청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독려하고 ‘100% 지급 법안’까지 발의하는 등 아동수당을 강조한 바 있지만 법적 대상자마저 못 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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