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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유니온 “배달대행사업 등록제 법제화 약속 환영”

2020-11-16 15:08:16, Hit : 13
작성자 : 관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배달대행사업 등록제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달 노동자들로 구성된 라이더유니온은 13일 논평을 내고 “당·정·청의 배달업 등록제 법제화 약속은 민생 행보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29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총회를 마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역삼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당·정·청은 전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 관한 주요 내용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내년 상반기 배달업 등록제 방안 마련-하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에 구체적 법제화에 관한 연구용역을 맡길 계획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배달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어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배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정부는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 노동자의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오토바이 배달 사고 위험을 높이고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해왔다.


정부와 여당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라이더유니온은 생물법 제정 논의 초기인 지난해부터 배달대행사업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당·정·청의 배달대행사업 등록제 법제화 약속을 환영하며, 배달 라이더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배달료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생물법이 제정되더라도 배달 라이더 보호를 위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131830001&code=940702#csidx1b3f7d751841223ae3334d47e82aa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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